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고객님께서 자주하시는 질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으면 1:1 상담이나 전화를 이용해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1588-9113
  • 10. 광고 사업자가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법령이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인터넷상 회원가입이나, 오프라인상 서신 등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동의 획득 가능.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에서 동의 없는 전화, 팩스 전송을 금지하므로, 동의를 얻기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화, 팩스를 전송할 수 없음.
  • 9. 비영리단체가 광고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는가?
    비영리단체이더라도 영리목적의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8 .옵트인(OPT-IN) 제도 구체적인 업종별 적용여부는?
    - 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 후 사람이 직접 전화하여 마케팅을 하거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며 통신판매업자의 표기의무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고지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옵트인 적용이 예외됨
    (팩스의 경우에는 수신거부 무료방법 제공도 추가적으로 필요)

    1. 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가 SMS, VMS, ARS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옵트인 적용대상임

    2. 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용대출, 부동산, 성인채팅 전화정보 등의 업종은 정보통신망법의 옵트인 적용 대상임

    - 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CS, VMS, SMS로 광고를 전송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모집을 할 경우에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음
  • 7 .공정위 소관법률에 의해 적용 예외되는 사업자가 수신거부 후 광고를 재전송할 때 처벌은?
    정보통신망법에는 제50조제2항의 사전동의없는 광고전송 금지 의무만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거부 후 재전송 건은 제50조제1항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보아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대상임
  • 6. 번호이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전 회원번호로 광고를 전송한 경우 처벌은?
    이동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의성없이 발생한 문제이므로 법적 처벌이 면제될 수 있음. 다만, 해당 번호가 회원번호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이통사의 경우 기존 번호를 재할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발생하지 않음
  • 5. opt-in 제도가 시행되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종전에는 수신자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광고를 전화, 팩스로 보낼 수 있었으나, 제도 시행후에는 수신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아니하고 보내는 광고는 위법이 됩니다.
  • 4. Opt-in 제도가 전화, 팩스에 적용된다고 하면 이동전화의 SMS, MMS 등도 적용대상인가?
    전통적인 음성전화 외에 이동전화의 SMS나 MMS 등 새로운 메시지 전송방식에도 사전동의가 적용됩니다.
  • 3.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건당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가 여러 번 있을 경우 개별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가능
  • 2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신청서(당사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신분증 사본), 080번호신청서, 일반전화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이나 요금안내 및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거나 문의전화 바랍니다.
  • 1. 080수신거부 서비스 필요성
    최근 스팸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관계기간에서는 모든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 소비자들이 080 수신자 전화서비 스를 통해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